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1-14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11-14
이강일|더불어민주당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예비후보자#가상번호#위탁선거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예비후보자도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요청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위탁단체가 예비후보자의 요청도 허용하고, 제공은 후보자등록 이후로 한정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실효성 증가와 함께 예비후보자의 남용 가능성·감시 필요성도 커진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위탁단체가 예비후보자의 요청도 허용하고, 제공은 후보자등록 이후로 한정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실효성 증가와 함께 예비후보자의 남용 가능성·감시 필요성도 커진다.
의안번호: 22055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