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1-14
2
위원회 심사
2024-12-05
3
대안반영폐기
2025-04-02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4-11-14
의료·건강
강선우|더불어민주당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급여#재산권#이자보상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의료급여기관 운영자와 직원들이 영향을 받아요
의료급여기관 운영자와 직원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관청이 부정하게 보류한 급여비용을 취소하고 이자를 받을 수 있게 돼요
관청이 부정하게 보류한 급여비용을 취소하고 이자를 받을 수 있게 돼요
💡
왜 알아야 하나?
혐의를 벗은 의료기관도 손실을 배상받을 수 있어요
혐의를 벗은 의료기관도 손실을 배상받을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급여비용 보류의 억지력이 약해져 의료기관의 부정행위 감시가 어려워질 수 있어요
급여비용 보류의 억지력이 약해져 의료기관의 부정행위 감시가 어려워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55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