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1-14
2
위원회 심사
2024-11-21
3
대안반영폐기
2024-12-02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4-11-14
강선우|더불어민주당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분할연금#평등권#국민연금법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2016-12-29 이후 발생한 분할연금 사유에 한해 새 규정을 적용해 평등을 회복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제64조 제1항 및 제4항의 적용 시점을 분명히 하고, 시행 시점을 부칙으로 확정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분할연금 관련 불평등 해소와 행정 예측성 및 재정 계획의 안정성이 높아진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제64조 제1항 및 제4항의 적용 시점을 분명히 하고, 시행 시점을 부칙으로 확정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분할연금 관련 불평등 해소와 행정 예측성 및 재정 계획의 안정성이 높아진다.
의안번호: 22055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