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1-14
2
위원회 심사
3
본회의 심의
4
정부이송
5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11-14
범죄·형사
박형수|국민의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사처#고위공직자#수사 독립성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경찰, 검찰 등 다른 수사기관과 고위공직자 비리 수사를 받는 피의자들
경찰, 검찰 등 다른 수사기관과 고위공직자 비리 수사를 받는 피의자들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수사처 요청에 다른 수사기관이 무조건 따라야 하는데, 앞으로는 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해요.
현재는 수사처 요청에 다른 수사기관이 무조건 따라야 하는데, 앞으로는 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해요.
💡
왜 알아야 하나?
경찰이나 검찰의 수사 독립성이 보장되고, 수사처의 권력 남용을 견제할 수 있어서 고위공직자 비리 수사가 더 공정해질 수 있어요.
경찰이나 검찰의 수사 독립성이 보장되고, 수사처의 권력 남용을 견제할 수 있어서 고위공직자 비리 수사가 더 공정해질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수사가 지연되거나, 실제로는 여전히 수사처의 영향력이 강할 수 있어요.
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수사가 지연되거나, 실제로는 여전히 수사처의 영향력이 강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55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