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1-14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11-14
행정·지방자치
김윤|더불어민주당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조직#저출산#고령화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모든 국민, 특히 자녀가 있거나 앞으로 가족을 계획하는 사람들이 영향을 받아요.
모든 국민, 특히 자녀가 있거나 앞으로 가족을 계획하는 사람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보건복지부가 저출산 대책을 맡고 있는데, 앞으로는 새로운 인구전략기획부를 만들어서 장관이 부총리로 격상돼요.
현재는 보건복지부가 저출산 대책을 맡고 있는데, 앞으로는 새로운 인구전략기획부를 만들어서 장관이 부총리로 격상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정부의 높은 수준의 정책 결정 구조가 생겨서, 저출산과 고령화 문제 대응이 더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커져요.
정부의 높은 수준의 정책 결정 구조가 생겨서, 저출산과 고령화 문제 대응이 더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커져요.
⚠️
우려할 점은?
새 부서가 생기면서 정부 구조가 복잡해질 수 있고, 실제 효과를 낼 수 있을지는 불확실해요.
새 부서가 생기면서 정부 구조가 복잡해질 수 있고, 실제 효과를 낼 수 있을지는 불확실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56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