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1-14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11-14
김윤|더불어민주당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정책#정부조직개편#저출산고령화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인구 정책 업무를 보건복지부에서 분리해 인구전략기획부를 신설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인구전략기획부장관을 부총리로 임명해 정책 추진의 책임성과 실행력을 높인다.
✅ 예상되는 효과는?
저출산·고령화 대응의 실행력과 정책 효율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인구 정책 업무를 보건복지부에서 분리해 인구전략기획부를 신설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인구전략기획부장관을 부총리로 임명해 정책 추진의 책임성과 실행력을 높인다.
✅ 예상되는 효과는?
저출산·고령화 대응의 실행력과 정책 효율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의안번호: 22056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