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1-15
2
위원회 심사
2024-12-23
3
대안반영폐기
2024-12-26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4-11-15
김윤|더불어민주당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의료원#일몰연장#세제혜택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공공의료기관용 부동산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의 일몰을 1년 연장하는 것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일몰 날짜를 2024-12-31에서 2025-12-31로 연장하고, 지방의료원에 대한 혜택을 유지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주민의 공공의료 서비스 접근성과 안전이 강화되며, 재정 부담은 다소 증가할 수 있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일몰 날짜를 2024-12-31에서 2025-12-31로 연장하고, 지방의료원에 대한 혜택을 유지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주민의 공공의료 서비스 접근성과 안전이 강화되며, 재정 부담은 다소 증가할 수 있다.
의안번호: 22056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