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1-15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11-15
김소희|국민의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재해예방#시설투자#세액공제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산업재해 예방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한시적으로 상향하는 것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노후시설 교체 및 안전장치 보강 등 산업재해 예방시설 공제율이 한시적으로 높아진다.
✅ 예상되는 효과는? 근로자 안전이 강화되고 산업재해가 감소하며 정부 재정 부담이 단기 증가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노후시설 교체 및 안전장치 보강 등 산업재해 예방시설 공제율이 한시적으로 높아진다.
✅ 예상되는 효과는? 근로자 안전이 강화되고 산업재해가 감소하며 정부 재정 부담이 단기 증가한다.
의안번호: 22056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