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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법의 핵심은? 이 법의 핵심은 견본주택과 광고물이 승인 설계도서와 일치하도록 감리자를 지정하고 이를 고지하는 것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견본주택이 설계도서와 다를 경우 감리자가 관리하고, 차이 있을 시 사업주체가 즉시 고지하며, 분쟁 해결 절차를 규정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사기분양 차단과 견본주택 신뢰 회복, 입주 지연과 민사 소송 감소에 기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