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1-15
2
위원회 심사
2024-12-23
3
대안반영폐기
2024-12-26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4-11-15
윤재옥|국민의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세감면#임대주택#주거안정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임대주택 관련 지방세 감면 특례를 3년 더 연장하는 것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현행 임대주택 감면 특례를 2027년 12월 31일까지 지속하도록 연장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임대주택 공급 촉진과 무주택 서민 주거안정에 기여하나, 지방세 수입 감소 및 시장 왜곡 우려도 있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현행 임대주택 감면 특례를 2027년 12월 31일까지 지속하도록 연장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임대주택 공급 촉진과 무주택 서민 주거안정에 기여하나, 지방세 수입 감소 및 시장 왜곡 우려도 있다.
의안번호: 22056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