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1-15
2
위원회 심사
2024-12-23
3
대안반영폐기
2024-12-26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4-11-15
주택·임대
윤재옥|국민의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임대주택#지방세#감면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임대주택을 짓는 사업자와 빌려 사는 세입자가 영향받아요.
임대주택을 짓는 사업자와 빌려 사는 세입자가 영향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임대주택 지방세 감면이 2024년 말 끝나기로 했는데, 앞으로는 2027년까지 3년 더 계속해요.
현재는 임대주택 지방세 감면이 2024년 말 끝나기로 했는데, 앞으로는 2027년까지 3년 더 계속해요.
💡
왜 알아야 하나?
세입자는 더 많은 임대주택 선택지가 생기고, 임대사업자는 세금 부담이 줄어들어요.
세입자는 더 많은 임대주택 선택지가 생기고, 임대사업자는 세금 부담이 줄어들어요.
⚠️
우려할 점은?
감세 혜택이 실제 저렴한 임대주택 공급보다 투자자 수익 중심으로 쓰일 수 있어요.
감세 혜택이 실제 저렴한 임대주택 공급보다 투자자 수익 중심으로 쓰일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56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