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1-15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11-15
이연희|더불어민주당

철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매크로금지#암표방지#철도시장질서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매크로 기반 승차권 구매 금지와 위반 시 과태료 부과 제도 도입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새로운 제10조의2 제2항 신설로 매크로 이용 자동 구매를 금지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시장 질서 회복과 운영 안정이 기대되지만 합법적 자동화나 장애인 접근성, 비용 문제도 신중히 고려해야 한다.
의안번호: 22056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