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1-15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11-15
교통·물류
이연희|더불어민주당
철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철도#매크로#승차권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철도 승차권을 구매하는 일반 승객
철도 승차권을 구매하는 일반 승객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비싸게 파는 암표 매매만 금지인데, 앞으로는 매크로로 대량 구매하는 행위도 금지돼요
현재는 비싸게 파는 암표 매매만 금지인데, 앞으로는 매크로로 대량 구매하는 행위도 금지돼요
💡
왜 알아야 하나?
매크로로 표를 독점하지 못하게 되어, 성수기에 일반 승객이 더 쉽게 표를 구할 수 있어요
매크로로 표를 독점하지 못하게 되어, 성수기에 일반 승객이 더 쉽게 표를 구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정당한 대량 구매와 부정한 매크로 사용의 경계가 불명확할 수 있어요
정당한 대량 구매와 부정한 매크로 사용의 경계가 불명확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56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