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1-15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11-15
주택·임대
이연희|더불어민주당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임대#세입자지원#주거복지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공공임대주택에 살고 있는 세입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공공임대주택에 살고 있는 세입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일자리·교육 프로그램이 규칙으로만 있는데, 앞으로는 법으로 정해져요.
현재는 일자리·교육 프로그램이 규칙으로만 있는데, 앞으로는 법으로 정해져요.
💡
왜 알아야 하나?
법으로 정해지면 프로그램이 계속 유지되고 생활 지원이 더 안정적으로 제공돼요.
법으로 정해지면 프로그램이 계속 유지되고 생활 지원이 더 안정적으로 제공돼요.
⚠️
우려할 점은?
법이 있어도 정부 예산이 부족하면 실제로 실행 안 될 수 있어요.
법이 있어도 정부 예산이 부족하면 실제로 실행 안 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56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