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1-15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11-15
교통·물류
이연희|더불어민주당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항공사용료#항공권취소#환불청구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항공권을 구매한 승객들이 영향을 받아요.
항공권을 구매한 승객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항공권을 취소해도 공항사용료를 못 돌려받는데, 앞으로는 항공편을 탈지 않으면 돌려받을 수 있어요.
현재는 항공권을 취소해도 공항사용료를 못 돌려받는데, 앞으로는 항공편을 탈지 않으면 돌려받을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항공권을 취소했을 때 포함된 공항사용료를 돌려받을 수 있어서 불필요한 비용 손실을 막을 수 있어요.
항공권을 취소했을 때 포함된 공항사용료를 돌려받을 수 있어서 불필요한 비용 손실을 막을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공항운영자가 반환 청구 가능하다는 사실을 제대로 안내하지 않거나, 반환 청구 절차가 복잡할 수 있어요.
공항운영자가 반환 청구 가능하다는 사실을 제대로 안내하지 않거나, 반환 청구 절차가 복잡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56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