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1-15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11-15
김윤|더불어민주당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중보건의사#배치기준#시도공공보건의료위원회
AI 요약
- • ✅ 이 법의 핵심은 시ㆍ도위원회가 공중보건의사 배치를 합리화하는 것이다.
- ✅ 배치 주체를 시ㆍ도공공보건의료위원회로 두고 기관과 시설 배치를 결정한다.
- ✅ 배치 합리화로 접근성 개선과 예산 효율 증가가 기대되나 행정 부담과 현장 적합성 문제도 남을 수 있다.
의안번호: 22056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