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1-15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11-15
의료·건강
김윤|더불어민주당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보건#지역의료#의료격차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시골이나 의료 접근이 어려운 지역에 사는 주민들이 영향을 받아요
시골이나 의료 접근이 어려운 지역에 사는 주민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시골에서 병원 찾기가 어려운 현재와 달리, 정부가 공공병원을 늘려서 모두 쉽게 진료받을 수 있게 돼요
시골에서 병원 찾기가 어려운 현재와 달리, 정부가 공공병원을 늘려서 모두 쉽게 진료받을 수 있게 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시골에 사시는 분들이 멀리까지 가지 않아도 병원 진료를 받을 수 있게 돼요
시골에 사시는 분들이 멀리까지 가지 않아도 병원 진료를 받을 수 있게 돼요
⚠️
우려할 점은?
공공병원을 짓고 운영하는 데 세금이 많이 들어가야 해요
공공병원을 짓고 운영하는 데 세금이 많이 들어가야 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56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