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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법의 핵심은? 지방의료원의 지역 책임 강화와 공공보건의료 정책 운영 구조의 제도 개선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공공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가 지방의료원 운영지침을 정하고 운영진단 요건을 완화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지역 공공보건의료 안정성과 보편적 의료 이용은 개선될 가능성이 있지만 재정 부담과 관리권 집중 등 우려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