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1-15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11-15
박용갑|더불어민주당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층간소음#흡음설계#건축법개정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주요 핵심은 설계 단계에서 흡음 설계를 의무화해 층간소음을 줄이는 것입니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설계 단계에서 소음 저감 구조를 고려하고 이를 제23조제2항에 반영합니다.
✅ 예상되는 효과는?
민원 감소와 주거환경 개선이 기대되지만 설계비 증가와 시공·인허가 부담 같은 부작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주요 핵심은 설계 단계에서 흡음 설계를 의무화해 층간소음을 줄이는 것입니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설계 단계에서 소음 저감 구조를 고려하고 이를 제23조제2항에 반영합니다.
✅ 예상되는 효과는?
민원 감소와 주거환경 개선이 기대되지만 설계비 증가와 시공·인허가 부담 같은 부작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의안번호: 22056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