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1-15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11-15
박용갑|더불어민주당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몰연장#창업지원#세제혜택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창업중소기업 대상 세액감면의 일몰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4년 연장하는 제도.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일몰기한을 2028년 12월 31일로 연장하고, 제6조에 구체적 연장 규정을 명시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창업 활성화와 고용 증가를 기대하나, 국고 부담과 남용 가능성도 커진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일몰기한을 2028년 12월 31일로 연장하고, 제6조에 구체적 연장 규정을 명시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창업 활성화와 고용 증가를 기대하나, 국고 부담과 남용 가능성도 커진다.
의안번호: 22056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