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1-15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11-15
산업·기업
문금주|더불어민주당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불법수산물#온라인거래#수산자원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온라인 중개사이트, 중개인, 구매 대행자 등 불법 수산물 거래에 관여하는 사람들
온라인 중개사이트, 중개인, 구매 대행자 등 불법 수산물 거래에 관여하는 사람들
📌
뭐가 달라지나?
불법어획물 직접 판매만 처벌되던 게 이제 중개, 구매 대행도 처벌돼요.
불법어획물 직접 판매만 처벌되던 게 이제 중개, 구매 대행도 처벌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온라인에서 불법 수산물이 안 팔리니까 소비자가 합법 제품만 사게 돼요.
온라인에서 불법 수산물이 안 팔리니까 소비자가 합법 제품만 사게 돼요.
⚠️
우려할 점은?
온라인 중개를 금지하면 새로운 방식의 우회 판매가 생길 수 있어요.
온라인 중개를 금지하면 새로운 방식의 우회 판매가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56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