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1-15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11-15
조은희|국민의힘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당책임강화#보전금회수#경상보조금관리
AI 요약
✅ 당선무효로 남은 보전금의 부담을 정당에 전가하고, 미반환 금액을 경상보조금에서 회수·감액하는 제도 보강이다.
✅ 새 조항으로 미반환 보전금을 경상보조금에서 회수하거나 감액하는 방식으로 정당의 책임을 강화한다.
✅ 반환률 증가와 공정성 제고가 기대되나, 정당 재정 부담과 행정비용 증가, 분쟁 가능성도 커진다.
✅ 새 조항으로 미반환 보전금을 경상보조금에서 회수하거나 감액하는 방식으로 정당의 책임을 강화한다.
✅ 반환률 증가와 공정성 제고가 기대되나, 정당 재정 부담과 행정비용 증가, 분쟁 가능성도 커진다.
의안번호: 22056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