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1-15
2
위원회 심사
3
철회
2024-12-16
철회처리의안
제안일: 2024-11-15
박용갑|더불어민주당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교부세#소방교부세#안전교부세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현행 소방안전교부세를 두 기금으로 분리하고 교부권을 소방청장으로 이양하는 것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소방교부세와 안전교부세로 분리하고 교부권을 소방청장에게 이양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소방예산의 안정과 신형 장비·교육 재정이 개선되길 기대하지만 행정비용 증가와 관리 부담도 남는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소방교부세와 안전교부세로 분리하고 교부권을 소방청장에게 이양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소방예산의 안정과 신형 장비·교육 재정이 개선되길 기대하지만 행정비용 증가와 관리 부담도 남는다.
의안번호: 22056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