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1-15
2
위원회 심사
3
철회
2024-12-16
철회처리의안
제안일: 2024-11-15
재난·안전
박용갑|더불어민주당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방예산#지방교부세#소방청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지방 소방청과 소방관, 화재 위험 있는 지역 주민들이 영향받아요
지방 소방청과 소방관, 화재 위험 있는 지역 주민들이 영향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소방과 안전 예산이 섞여있고 행정안전부가 관리하는데, 앞으로는 소방 예산을 소방청이 직접 관리해요
현재는 소방과 안전 예산이 섞여있고 행정안전부가 관리하는데, 앞으로는 소방 예산을 소방청이 직접 관리해요
💡
왜 알아야 하나?
배터리 화재 같은 신종 재난에 더 빨리 대응할 수 있고, 소방장비와 훈련에 안정적인 예산을 쓸 수 있어요
배터리 화재 같은 신종 재난에 더 빨리 대응할 수 있고, 소방장비와 훈련에 안정적인 예산을 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56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