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1-15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11-15
교육
김문수|더불어민주당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재정#교부금#학교운영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초중고 학생과 학교가 영향을 받아요
초중고 학생과 학교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학교 운영비 배분 규칙을 더 명확하고 공평하게 개선해요
학교 운영비 배분 규칙을 더 명확하고 공평하게 개선해요
💡
왜 알아야 하나?
교사 월급과 학교 운영비 균형이 맞아야 아이들 교육 환경이 좋아지기 때문이에요
교사 월급과 학교 운영비 균형이 맞아야 아이들 교육 환경이 좋아지기 때문이에요
⚠️
우려할 점은?
세수가 계속 줄면 결국 학교 운영비가 부족해질 수 있어요
세수가 계속 줄면 결국 학교 운영비가 부족해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56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