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1-15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11-15
행정·지방자치
박희승|더불어민주당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범죄#당선무효#벌금형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선거범죄로 기소된 후보자들
선거범죄로 기소된 후보자들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벌금 100만원 이상이면 당선무효 가능한데, 앞으로는 1천만원 이상이어야 당선무효돼요
현재는 벌금 100만원 이상이면 당선무효 가능한데, 앞으로는 1천만원 이상이어야 당선무효돼요
💡
왜 알아야 하나?
당선무효 기준이 높아져서 선거범죄를 해도 당선될 가능성이 커져요
당선무효 기준이 높아져서 선거범죄를 해도 당선될 가능성이 커져요
⚠️
우려할 점은?
벌금 기준을 높여서 선거범죄자도 당선될 수 있게 되어 선거의 공정성이 약해질 수 있어요
벌금 기준을 높여서 선거범죄자도 당선될 수 있게 되어 선거의 공정성이 약해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56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