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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법의 핵심은 중대한 선거범죄로 당선 무효 또는 무효 확정될 경우 기탁금과 선거비용의 지급을 유예하는 것이다.
✅ 새 조항은 선거 관련 기소나 고발이 있을 때 기탁금 반환과 선거비용 보전을 먼저 유예하도록 한다.
✅ 예상 효과는 부정 행위자에 대한 억제력 강화와 반환 지연으로 공익을 지키는 반면, 집행 지연과 남용 가능성도 생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