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1-15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11-15
과학기술·R&D
박성민|국민의힘
실용신안법 일부개정법률안
#실용신안#특허권#중소기업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개인 발명가와 중소기업이 영향을 받아요
개인 발명가와 중소기업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실용신안 특허료를 못 낸 경우, 특허법처럼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특허권을 다시 받을 수 있어요
실용신안 특허료를 못 낸 경우, 특허법처럼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특허권을 다시 받을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중소기업과 개인이 특허료 납부 실수로 소중한 발명권을 잃는 걱정을 덜 수 있어요
중소기업과 개인이 특허료 납부 실수로 소중한 발명권을 잃는 걱정을 덜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56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