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1-15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11-15
박성민|국민의힘
실용신안법 일부개정법률안
#특허법#실용신안법#정당한사유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실용신안권 설정등록에서 정당한 사유 인정으로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설정등록 규정을 특허법 개정 취지에 맞춰 확장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소규모 개인의 권리 보장과 혁신 증대 가능하나 비용 상승·해석 논란도 예상된다.
실용신안권 설정등록에서 정당한 사유 인정으로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설정등록 규정을 특허법 개정 취지에 맞춰 확장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소규모 개인의 권리 보장과 혁신 증대 가능하나 비용 상승·해석 논란도 예상된다.
의안번호: 22056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