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1-15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11-15
산업·기업
박성민|국민의힘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특허료#중소기업#발명가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개인 발명가와 중소기업이 영향을 받아요.
개인 발명가와 중소기업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만(인정율 16%) 특허를 되살릴 수 있는데, 앞으로는 "고의가 아닌 경우"면 특허를 살릴 수 있어요.
현재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만(인정율 16%) 특허를 되살릴 수 있는데, 앞으로는 "고의가 아닌 경우"면 특허를 살릴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특허료를 실수로 못 낼 때도 발명품을 잃지 않게 돼요. 중요한 기술이 소멸하는 걸 막을 수 있어요.
특허료를 실수로 못 낼 때도 발명품을 잃지 않게 돼요. 중요한 기술이 소멸하는 걸 막을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56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