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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법의 핵심은 경영판단의 원칙 도입과 특별배임죄 폐지, 복수의결권주식 및 신주인수선택권 도입이다.
✅ 주요 변화는 복수의결권주식, 신주인수선택권 도입 및 등기, 양도제한, 의결제도 완화, 경영판단 원칙 도입, 최대주주 의결권 한도 폐지, 특별배임죄 폐지 등이다.
✅ 예상되는 효과는 경영진의 자유로운 판단 보장으로 성장 촉진, 주주가치 균형 강화이지만 제도 남용이나 분쟁 가능성도 생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