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1-15
2
위원회 심사
2024-12-23
3
대안반영폐기
2024-12-26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4-11-15
박용갑|더불어민주당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세감면#일몰연장#사회복지안정
AI 요약
이 법의 핵심은 장애인, 다자녀 가구, 국가유공자,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지방세 감면을 3년 연장하는 것이다.
감면의 일몰을 3년 단위로 연장하여 지속적 지원을 보장한다.
예상 효과는 사회복지 사업의 안정성과 저출생 대응의 실행력 강화이다.
감면의 일몰을 3년 단위로 연장하여 지속적 지원을 보장한다.
예상 효과는 사회복지 사업의 안정성과 저출생 대응의 실행력 강화이다.
의안번호: 22056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