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1-15
2
위원회 심사
2024-12-23
3
대안반영폐기
2024-12-26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4-11-15
조세·세금
박용갑|더불어민주당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동차세#취득세#장애인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장애인·국가유공자·다자녀 양육자와 환경친화 자동차 구매자가 영향받아요
장애인·국가유공자·다자녀 양육자와 환경친화 자동차 구매자가 영향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자동차 세금 감면이 정해진 기간만 받는데, 앞으로는 3년 더 계속받아요
현재는 자동차 세금 감면이 정해진 기간만 받는데, 앞으로는 3년 더 계속받아요
💡
왜 알아야 하나?
자동차 구매할 때 내야 할 세금이 줄어들어요
자동차 구매할 때 내야 할 세금이 줄어들어요
⚠️
우려할 점은?
지방자치단체의 세수가 줄어들어 재정 부담이 생길 수 있어요
지방자치단체의 세수가 줄어들어 재정 부담이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56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