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1-15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11-15
문화·체육·관광
이만희|국민의힘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촌민박#빈집 활용#귀촌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농촌 주택 소유자와 빈집 활용을 원하는 귀촌자, 농어촌민박 사업자들이 영향받아요.
농촌 주택 소유자와 빈집 활용을 원하는 귀촌자, 농어촌민박 사업자들이 영향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 신고하고 거주하면서 운영하는 주택만 가능한데, 앞으로 등록하고 빈집도 활용할 수 있어요.
현재 신고하고 거주하면서 운영하는 주택만 가능한데, 앞으로 등록하고 빈집도 활용할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농촌의 빈집이 숙박업으로 살아나고, 도시인들의 농촌 여행이 늘어나면서 농촌 경제가 활발해져요.
농촌의 빈집이 숙박업으로 살아나고, 도시인들의 농촌 여행이 늘어나면서 농촌 경제가 활발해져요.
⚠️
우려할 점은?
이웃과의 소음이나 주차 분쟁이 늘어날 수 있고, 위생 관리가 제대로 안 될 우려가 있어요.
이웃과의 소음이나 주차 분쟁이 늘어날 수 있고, 위생 관리가 제대로 안 될 우려가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56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