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1-15
2
위원회 심사
2025-12-01
3
대안반영폐기
2026-03-12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4-11-15
토지·개발
이만희|국민의힘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목원#토지규제 완화#건설 기간 단축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수목원 조성을 계획하는 지자체와 대상 토지의 소유자가 영향받아요.
수목원 조성을 계획하는 지자체와 대상 토지의 소유자가 영향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지정 후 건설까지 기다리는 기간이 현행 최대 8년에서 4년으로 줄어들어요.
지정 후 건설까지 기다리는 기간이 현행 최대 8년에서 4년으로 줄어들어요.
💡
왜 알아야 하나?
토지 소유자는 자신의 땅을 더 빨리 다시 쓸 수 있고, 지자체는 수목원을 신속하게 만들 수 있어요.
토지 소유자는 자신의 땅을 더 빨리 다시 쓸 수 있고, 지자체는 수목원을 신속하게 만들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준비 기간이 짧아져 건설 품질이 떨어지거나 지역주민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을 수 있어요.
준비 기간이 짧아져 건설 품질이 떨어지거나 지역주민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을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56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