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1-18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11-18
국방·병무
이정헌|더불어민주당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참전유공자#명예수당#배우자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한국전쟁 참전 유공자의 배우자
한국전쟁 참전 유공자의 배우자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참전유공자 본인에게만 명예수당을 주는데, 앞으로는 본인이 사망하면 배우자가 받을 수 있어요
현재는 참전유공자 본인에게만 명예수당을 주는데, 앞으로는 본인이 사망하면 배우자가 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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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알아야 하나?
참전유공자 배우자가 남편 사망 후에도 경제적으로 안정적인 생활을 이어갈 수 있어요
참전유공자 배우자가 남편 사망 후에도 경제적으로 안정적인 생활을 이어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56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