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1-18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11-18
이정헌|더불어민주당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참전유공자#배우자권리#수당승계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참전유공자 배우자에게도 예우 수당이 승계되도록 하는 제도 개선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참전명예수당의 수혜가 배우자에게도 이어지도록 법 조항이 신설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배우자의 경제적 안정이 강화되고 생활비 부담이 감소하지만 재원 마련과 행정 부담이 증가할 수 있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참전명예수당의 수혜가 배우자에게도 이어지도록 법 조항이 신설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배우자의 경제적 안정이 강화되고 생활비 부담이 감소하지만 재원 마련과 행정 부담이 증가할 수 있다.
의안번호: 22056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