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1-18
2
위원회 심사
2024-11-26
3
대안반영폐기
2024-12-26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4-11-18
조승래|더불어민주당
인공지능의 안전 및 신뢰 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안
#안전AI#AI윤리#고위험AI규제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AI 발전과 이용을 기본 원칙으로 삼습니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고위험 AI에 대한 준수 의무와 윤리 원칙 공표, 대통령 소속 국가인공지능위원회 설치 등 제도화가 도입됩니다.
✅ 예상되는 효과는? 안전성·신뢰성 강화로 국민 건강과 안전, 산업 경쟁력 및 혁신 기반이 개선됩니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고위험 AI에 대한 준수 의무와 윤리 원칙 공표, 대통령 소속 국가인공지능위원회 설치 등 제도화가 도입됩니다.
✅ 예상되는 효과는? 안전성·신뢰성 강화로 국민 건강과 안전, 산업 경쟁력 및 혁신 기반이 개선됩니다.
의안번호: 22056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