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1-18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11-18
박성훈|국민의힘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비지원#조손가족#한부모가족지원법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저소득 조손가족의 학생들에게 교육비를 포함한 지원대상을 확대하는 것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의2 대상자를 교육비 지원 대상에 포함해 학비·급식 등도 포괄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저소득 조손가족 학생의 학업 지속성과 생활안정이 개선되며 교육격차가 축소될 가능성이 있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의2 대상자를 교육비 지원 대상에 포함해 학비·급식 등도 포괄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저소득 조손가족 학생의 학업 지속성과 생활안정이 개선되며 교육격차가 축소될 가능성이 있다.
의안번호: 22056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