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1-18
2
위원회 심사
2024-11-26
3
대안반영폐기
2024-12-26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4-11-18
조승래|더불어민주당
인공지능 진흥에 관한 법률안
#인공지능#진흥#표준화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AI의 발전과 활용을 촉진하는 기본 틀을 마련하는 법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국가 차원의 진흥계획 수립과 정책센터 운영, 표준화 및 인재 양성 같은 제도적 기반이 새롭게 마련되지만 규제과다 우려도 남는다.
✅ 예상되는 효과는? 국민 삶의 질 향상과 산업 경쟁력 강화, 더 안전한 AI 생태계 조성이 기대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국가 차원의 진흥계획 수립과 정책센터 운영, 표준화 및 인재 양성 같은 제도적 기반이 새롭게 마련되지만 규제과다 우려도 남는다.
✅ 예상되는 효과는? 국민 삶의 질 향상과 산업 경쟁력 강화, 더 안전한 AI 생태계 조성이 기대된다.
의안번호: 22056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