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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법의 핵심은?
정보통신망 내 성범죄물 유포 차단과 증거 보존을 위해 수사기관 요청 시 비공개 전환과 자료 보존을 허용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안은 성범죄물 촬영물·복제물에 대해 수사기관 요청 시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일시적 비공개 전환과 자료 보존을 명령하도록 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신속한 유포 차단과 증거 보존으로 수사 효율과 피해자 보호가 강화되나, 표현의 자유 및 프라이버시 우려와 남용 가능성도 남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