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1-18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11-18
정보통신·개인정보
강득구|더불어민주당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불법촬영물#성범죄#온라인안전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불법촬영물과 딥페이크 피해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불법촬영물과 딥페이크 피해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성범죄물 삭제가 심의위원회 심사 때문에 지연되지만, 앞으로는 수사기관 요청 시 바로 게시글을 비공개로 전환하고 증거를 보존해요.
현재는 성범죄물 삭제가 심의위원회 심사 때문에 지연되지만, 앞으로는 수사기관 요청 시 바로 게시글을 비공개로 전환하고 증거를 보존해요.
💡
왜 알아야 하나?
성범죄물이 더 빠르게 내려가서 피해 확산을 막을 수 있고, 증거가 남아서 가해자를 더 쉽게 처벌할 수 있어요.
성범죄물이 더 빠르게 내려가서 피해 확산을 막을 수 있고, 증거가 남아서 가해자를 더 쉽게 처벌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수사기관의 요청만으로 비공개 전환이 되니까 권한 남용이나 오류가 발생할 수 있어요.
수사기관의 요청만으로 비공개 전환이 되니까 권한 남용이나 오류가 발생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56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