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1-18
2
위원회 심사
2025-02-24
3
대안반영폐기
2025-03-13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4-11-18
김태호|국민의힘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내대리인#과태료#개인정보보호법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국내법인을 국내대리인으로 지정하고, 요건 미충족 시 제재를 강화하는 것이다.
✅ 국내법인 설립·운영 법인이 국내대리인으로 지정되며, 전화번호 포함 의무와 요건 미충족 시 과태료가 적용된다.
✅ 이로써 제도 실효성과 책임성이 높아져 개인정보 관리가 강화되고 시민 신뢰가 증가하지만, 비용과 행정 부담 증가 가능성도 남는다.
✅ 국내법인 설립·운영 법인이 국내대리인으로 지정되며, 전화번호 포함 의무와 요건 미충족 시 과태료가 적용된다.
✅ 이로써 제도 실효성과 책임성이 높아져 개인정보 관리가 강화되고 시민 신뢰가 증가하지만, 비용과 행정 부담 증가 가능성도 남는다.
의안번호: 22056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