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1-18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11-18
고용·노동
박정현|더불어민주당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노동이사제#지방공기업#민주적경영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지방공기업 노동자와 지방 주민들이 영향을 받아요.
지방공기업 노동자와 지방 주민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이사회가 자치단체장 추천으로만 구성되는데, 앞으로는 노동자 대표와 주민도 이사회에 참여해요.
현재는 이사회가 자치단체장 추천으로만 구성되는데, 앞으로는 노동자 대표와 주민도 이사회에 참여해요.
💡
왜 알아야 하나?
노동자가 경영에 목소리를 내면 일터가 더 안정적이 되고, 주민도 지역 서비스 품질을 함께 감시할 수 있어요.
노동자가 경영에 목소리를 내면 일터가 더 안정적이 되고, 주민도 지역 서비스 품질을 함께 감시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노동자와 주민이 이사회에 참여해도 최종 의사결정에서 실질적 영향력을 갖지 못할 가능성이 있어요.
노동자와 주민이 이사회에 참여해도 최종 의사결정에서 실질적 영향력을 갖지 못할 가능성이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56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