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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법의 핵심은? 상가건물 임대차 분쟁의 중재·조정기관을 한국부동산원으로 일원화하고 명칭도 개정하는 것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한국토지주택공사를 제거하고 모든 업무를 한국부동산원으로 이관하며, 관련 법명도 개정에 맞춰 수정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효율성 증가와 비용 감소가 기대되나 지역 접근성 축소 우려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