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1-18
2
위원회 심사
2024-11-26
3
대안반영폐기
2024-12-26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4-11-18
정희용|국민의힘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발전 등에 관한 법률안
#AI진흥#AI윤리#고위험인공지능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인공지능산업의 진흥과 신뢰 기반 조성을 위한 체계 구축이다.
✅ 정부는 AI위원회 설치와 3년마다 기본계획 수립, 고위험 AI 관리 체계 도입 등 체계 개편을 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국민 삶의 질 향상과 산업경쟁력 강화이며, 동시에 규제 부담과 비용 증가가 우려된다.
✅ 정부는 AI위원회 설치와 3년마다 기본계획 수립, 고위험 AI 관리 체계 도입 등 체계 개편을 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국민 삶의 질 향상과 산업경쟁력 강화이며, 동시에 규제 부담과 비용 증가가 우려된다.
의안번호: 22056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