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1-18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11-18
우재준|국민의힘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문등록#실종아동#생후1세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실종아동 발견을 신속히 하기 위해 생후 1세 아동의 지문 등록을 의무화하는 것.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현행은 보호자 자율 등록이지만 생후 1세 아동의 지문 등록을 의무로 바꾼다.
✅ 예상되는 효과는? 실종 아동 발견이 빨라지고 가족 복귀가 촉진되지만 개인정보 침해 및 관리 부담도 커질 수 있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현행은 보호자 자율 등록이지만 생후 1세 아동의 지문 등록을 의무로 바꾼다.
✅ 예상되는 효과는? 실종 아동 발견이 빨라지고 가족 복귀가 촉진되지만 개인정보 침해 및 관리 부담도 커질 수 있다.
의안번호: 22056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