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1-18
2
위원회 심사
2024-11-21
3
대안반영폐기
2024-12-02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4-11-18
사회복지·연금
김미애|국민의힘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경로당#노인복지#급식지원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경로당 이용 노인, 경로당을 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
경로당 이용 노인, 경로당을 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쌀과 냉난방비만 국가 지원을 받는데, 앞으로는 음식비와 급식 담당자 월급도 지원받아요
현재는 쌀과 냉난방비만 국가 지원을 받는데, 앞으로는 음식비와 급식 담당자 월급도 지원받아요
💡
왜 알아야 하나?
할아버지 할머니가 경로당에서 더 풍성한 끼니를 챙겨 받을 수 있고, 지자체도 재정 부담이 줄어들어요
할아버지 할머니가 경로당에서 더 풍성한 끼니를 챙겨 받을 수 있고, 지자체도 재정 부담이 줄어들어요
⚠️
우려할 점은?
지역마다 지원 수준이 달라질 수 있고, 예산 집행 과정에서 낭비가 생길 가능성이 있어요
지역마다 지원 수준이 달라질 수 있고, 예산 집행 과정에서 낭비가 생길 가능성이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56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