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1-18
2
위원회 심사
2024-11-21
3
대안반영폐기
2024-12-02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4-11-18
김미애|국민의힘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부식비#급식인건비#경로당보조잔액활용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경로당 보조 범위에 부식비와 급식 인건비를 추가하고 잔액 활용 규정을 명확히 하는 것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경로당 보조대상에 부식비와 급식 인건비를 새로 포함하고, 양곡비와 냉난방비 잔액은 자체 절감 시 부식구매에 쓸 수 있다.
✅ 예상되는 효과는? 노인 경로당의 식사 질 개선과 운영 안정성 증가를 기대하며, 예산 절감분을 부식구매에 재투입해 식사 확대를 촉진한다.
의안번호: 22056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