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1-18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11-18
안호영|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자치권강화#재정특례#농생명산업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전북특별자치도의 자치권 강화와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제도 보완이 핵심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도지사 자치조직권 확립, 재정 특례 신설, 국비·교부세 보정 등 다양한 권한과 지원이 도입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자치력 강화와 지역경제 활력, 재정 안정성 개선이 기대되나 중앙 재정 부담도 늘 수 있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도지사 자치조직권 확립, 재정 특례 신설, 국비·교부세 보정 등 다양한 권한과 지원이 도입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자치력 강화와 지역경제 활력, 재정 안정성 개선이 기대되나 중앙 재정 부담도 늘 수 있다.
의안번호: 22056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