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1-18
2
위원회 심사
2025-11-27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11-18
권성동|국민의힘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경찰공무원법#마약류검사#신뢰제고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경찰 공무원의 지속적 마약 검사로 신뢰 제고와 관리 강화이다.
✅ 현행 임용·교육 등 특수성은 유지하고, 제26조의2를 신설해 매년 마약 여부를 검사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공권력에 대한 신뢰 증대와 마약 남용 억제이지만 인권 영향과 업무 부담 증가를 주의해야 한다.
✅ 현행 임용·교육 등 특수성은 유지하고, 제26조의2를 신설해 매년 마약 여부를 검사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공권력에 대한 신뢰 증대와 마약 남용 억제이지만 인권 영향과 업무 부담 증가를 주의해야 한다.
의안번호: 22056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