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1-18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11-18
김한규|더불어민주당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수료도입#일반용전기설비점검#전력산업기반기금개편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일반용전기설비 점검 비용을 수검자에게 수수료로 부과하도록 규정이 새로 신설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수검자는 점검 시점에서 수수료를 부담하고, 전액 기금 지원은 축소되거나 제거될 수 있다.
✅ 예상되는 효과는? 시공 품질 향상과 비용의 투명성이 기대되나, 일반용 설비 소유자 등 일부에 부담 증가와 부작용 우려도 있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수검자는 점검 시점에서 수수료를 부담하고, 전액 기금 지원은 축소되거나 제거될 수 있다.
✅ 예상되는 효과는? 시공 품질 향상과 비용의 투명성이 기대되나, 일반용 설비 소유자 등 일부에 부담 증가와 부작용 우려도 있다.
의안번호: 22056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