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1-18
2
위원회 심사
2025-02-24
3
체계자구 심사
2025-03-12
4
본회의 심의
2025-03-13
5
정부이송
2025-03-21
6
공포
2025-04-01
공포처리의안
제안일: 2024-11-18
의료·건강
이헌승|국민의힘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서비스#협동조합#투명성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조합원과 의료 서비스를 이용하는 국민이에요
조합원과 의료 서비스를 이용하는 국민이에요
📌
뭐가 달라지나?
지금은 보건·의료조합이 경영공시 의무가 없는데, 앞으로는 경영 상황을 공개해야 돼요
지금은 보건·의료조합이 경영공시 의무가 없는데, 앞으로는 경영 상황을 공개해야 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일부 조합이 투명하지 않게 운영돼 조합원과 국민이 피해를 받고 있어요
일부 조합이 투명하지 않게 운영돼 조합원과 국민이 피해를 받고 있어요
⚠️
우려할 점은?
경영공시만으로 비의료인의 부정한 운영을 모두 막을 수 있을까 걱정돼요
경영공시만으로 비의료인의 부정한 운영을 모두 막을 수 있을까 걱정돼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56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