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1-18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11-18
민홍철|더불어민주당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지면세#거리확대#농지정책개편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농지 소재지 기준을 법으로 확정하고, 거리 기준을 30km에서 50km로 늘려 면세 대상 지역을 확대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현행 시행령의 30km 이내 규정을 법으로 직접 명시하고, 거리를 50km까지 상향해 지역 범위를 넓힌다.
✅ 예상되는 효과는? 면세 대상이 늘어나 거래가 촉진될 수 있지만 세수 감소와 농지시장 왜곡 같은 부작용도 수반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현행 시행령의 30km 이내 규정을 법으로 직접 명시하고, 거리를 50km까지 상향해 지역 범위를 넓힌다.
✅ 예상되는 효과는? 면세 대상이 늘어나 거래가 촉진될 수 있지만 세수 감소와 농지시장 왜곡 같은 부작용도 수반된다.
의안번호: 22056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