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1-18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11-18
주택·임대
이춘석|무소속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택공급#자금지원#도시정비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새로운 주택을 원하는 시민과 지방자치단체가 영향을 받아요
새로운 주택을 원하는 시민과 지방자치단체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자본금 부족으로 주택공급이 차질이 나는데, 앞으로는 주택도시기금이 자본금을 지원해줘요
현재는 자본금 부족으로 주택공급이 차질이 나는데, 앞으로는 주택도시기금이 자본금을 지원해줘요
💡
왜 알아야 하나?
주택 공급이 빨라지고 오래된 건물들이 정리되어 생활환경이 개선돼요
주택 공급이 빨라지고 오래된 건물들이 정리되어 생활환경이 개선돼요
⚠️
우려할 점은?
실제로 자금이 제때 공급되고 정비 사업이 진행될지 불명확해요
실제로 자금이 제때 공급되고 정비 사업이 진행될지 불명확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56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