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1-18
2
위원회 심사
2025-07-10
3
대안반영폐기
2025-08-04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4-11-18
교육
서지영|국민의힘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AI교육#디지털교과서#초중등교육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초등 3·4, 중1, 고1 학생과 학부모가 영향을 받아요.
초등 3·4, 중1, 고1 학생과 학부모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지금은 대통령령에만 있던 AI 디지털교과서가 법률에 명확한 근거를 갖게 돼요.
지금은 대통령령에만 있던 AI 디지털교과서가 법률에 명확한 근거를 갖게 돼요.
💡
왜 알아야 하나?
학생들이 AI 맞춤형 학습으로 더 효과적으로 공부할 수 있어요.
학생들이 AI 맞춤형 학습으로 더 효과적으로 공부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AI 학습으로 학생 개인정보가 유출되거나 화면 과다 노출 우려가 있어요.
AI 학습으로 학생 개인정보가 유출되거나 화면 과다 노출 우려가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56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