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1-18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11-18
교통·물류
서지영|국민의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운전면허#교통위반#과태료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교통 위반 과태료를 내지 않은 운전자
교통 위반 과태료를 내지 않은 운전자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국제운전면허증 발급만 거부하지만, 앞으로는 일반 운전면허 갱신도 거부돼요
현재는 국제운전면허증 발급만 거부하지만, 앞으로는 일반 운전면허 갱신도 거부돼요
💡
왜 알아야 하나?
과태료를 못 내면 운전면허를 못 갱신해서 운전을 계속할 수 없게 돼요
과태료를 못 내면 운전면허를 못 갱신해서 운전을 계속할 수 없게 돼요
⚠️
우려할 점은?
5년 이상 묵은 작은 과태료도 영향을 받을 수 있고, 생계형 운전자의 어려움이 커요
5년 이상 묵은 작은 과태료도 영향을 받을 수 있고, 생계형 운전자의 어려움이 커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56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