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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법의 핵심은 납부하지 않은 범칙금/과태료를 운전면허 갱신의 결격사유로 삼는 것이다.
✅ 안 제87조 제3항 제3호가 신설되어 미납 과태료가 있으면 갱신 거부 가능.
✅ 체납 해소로 수납률 증가 기대, 그러나 저소득자 재정 부담과 면허 불이익 확대 등 부작용 우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