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1-18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11-18
이춘석|무소속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자율성#주거종합계획기본원칙#사후보고전환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국토부 주도에서 벗어나 지방자치 자율성을 강화하는 개정안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주택·택지 수요·공급은 기본원칙에만 적용하고, 시도 협의 대신 사후보고로 지방자율성 확대.
✅ 예상되는 효과는? 중앙권력 축소로 지방맞춤형 정책이 가능해지나, 일관성·주거취약계층 보호의 약화 우려도 있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주택·택지 수요·공급은 기본원칙에만 적용하고, 시도 협의 대신 사후보고로 지방자율성 확대.
✅ 예상되는 효과는? 중앙권력 축소로 지방맞춤형 정책이 가능해지나, 일관성·주거취약계층 보호의 약화 우려도 있다.
의안번호: 22056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