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1-18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11-18
이헌승|국민의힘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금융거래정보조회#상속절차간소화#개인정보보호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피상속인의 금융거래정보 조회를 법적 근거 아래 확대 제공하는 제도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상속인이 금융위원회에 신청하면 금융회사들이 피상속인의 금융거래정보를 제공하도록 근거가 신설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상속 편의가 크게 개선되고 절차가 간소화되지만, 개인정보 보호와 악용 위험도 함께 커진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상속인이 금융위원회에 신청하면 금융회사들이 피상속인의 금융거래정보를 제공하도록 근거가 신설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상속 편의가 크게 개선되고 절차가 간소화되지만, 개인정보 보호와 악용 위험도 함께 커진다.
의안번호: 2205673